전세 제도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 제도 수명을 다한게 아닌가."라는 발언한 이후 05월24일 폐지 하려는건 아니다 라는 발언을 다시 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만의 제도인 것은 분명 하다. 이런 한 말을 한 이유와 다시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일단 전세 수명을 다 했다는 발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터진 전세사기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전세제도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제도 이다. 여기서 전세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니 전세가를 올리고 전세가를 올라가고 집가격은 그대로니 갭 투자가 늘어나고 갭 투자가 늘어나니 매매가격의 상승을 가져 온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집 가격이 올라가니 역전세가 없겠지만 조정장에서는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역전세, 전세사기를 유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폐지하려는건 아니라는 말을 했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의 대안 책이 딱히 없어서 일 것이다. 대안책이라면 전세입자들이 다 내 집 마련을 하던가 아니면 월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집주인 역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그거 역시 부담스러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세문제의 해결책은 완전 하는 않지만 첫 번째로는 퇴거자금 대출지원 방법 두 번째로는 예방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인 할수 있는 에스크로제도가 등 이 있다.